[기자24시] 이제는 개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리 대상 주식을 빌려두지 않고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낸 것이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다는 이유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삼성증권 사태는 단순 배당 지급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이지 공매도와 연결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고 10일 오전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에는 흔히 3대 세력이라 일컬어지는 투자주체가 있다. 외국인, 기관, 개인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휘둘리는 불쌍한 존재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이다. 정보력이 뒤떨어질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외국인과 기관에 눌려 매번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기 때문이다. 또 공매도가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개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불공정한 게임을 치를 수밖에 없다.
공매도가 뭇매를 맞고 있는 것도 개인들이 이 거래에서 소외된 데 따른 것이다. 1996년 기관투자자에, 1998년 외국인투자자에 각각 공매도가 허용되면서 개인들의 공매도 피해는 확대됐다. 주가결정권이 기관과 외국인에게 있어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 역시 본질은 공매도와 무관하지만 그동안 쌓여온 공매도에 대한 불만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거국적 분노로 표출되는 모습이다.
물론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버블과 침체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명과 암이 분명한 제도라는 얘기다. 다만 '명'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암'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인 평등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개인들의 공매도 진입장벽을 기관·외국인 수준으로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시기가 왔다.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 모든 투자자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같은 시간과 같은 세트 안에서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게 이치에 맞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