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형사 재판 부실" `염전노예` 피해자, 정부에 패소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노동을 착취당하다 지난 2014년 1월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이후 염전 주인 A씨는 감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변호인이 선고 사흘 재판부에 제출한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형량 산정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 처벌불원서가 박씨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A씨의 형량은 1심 결론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박씨는 "A씨의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재판부가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양형 등에 반영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