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개인파산 1조70억원 면책 지원

# 김○○씨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기계대여업을 시작했지만 거래처 부도와 이로 인한 빚더미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 후 건설현장 일용직 등을 전전했다. 그러던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개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은 김씨는 금융복지상담관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했고 이후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연계서비스도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 문을 연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5년 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원(4월 말 현재)의 면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센터는 과다한 가계부채로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자료제공 서울시]

파산면책이란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경우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센터의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가운데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거쳤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로 나타났으며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장·노년층이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같은 공적채무조정지원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에서 벗어난 시민이 생활비나 주거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빚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419조 원(한국은행, 2017년 3분기 기준)을 넘어섰고, 다양한 정부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며 "센터의 활동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다시 서기'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개 센터를 갖췄으며, 센터마다 2명씩의 금융복지상담관이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안에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