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5세 아들 폭행으로 실명시킨 남성…징역 18년 확정

동거녀의 5살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실명(失明)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는 14일 살인미수,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최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7월 27일~10월 25일까지 최씨가 야간 유흥업소 일을 나간 사이 아들 문모군을 8차례에 걸쳐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문 군이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가 먹겠다고 변덕을 부렸다는 이유로 아이를 밀쳐 머리를 가구에 부딪히게 했고, 이후 일어나 걸어가는 아이의 머리를 다시 주먹으로 때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이의 팔꿈치 관절을 반대로 강하게 젖히고, 무거운 자전거를 배 위에 2시간 동안 올려놓았다.
또 이씨는 눈의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에게 씻지 않는다며 눈을 비롯해 몸을 수회 때리기도 했다. 그리고 폭행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아이를 방치한채 집을 떠났다. 문 군은 결국 안구를 들어내야 했다. 문 군은 이씨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모두 6번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입원을 5차례나 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미수죄 대신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피해아동에게 폭행을 가할 때 살해하겠다는 우발적이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