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지 않게 해달라"…현직 경찰관, 청와대에 국민청원 내

현직 경찰관이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냈다.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요지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게시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20대 남자 경찰관 A씨다. A씨는 "3년간 근무하면서 출동을 나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았다"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3년도 안되서 20번을 넘게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유독 많이 맞은 게 아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 국민들을 지키는 멋진 경찰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관 모욕죄, 폭행 협박죄를 신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2배로 가중 처벌해달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신설해달라"고 역설했다.
또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경찰청에서는 소송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관 모욕죄, 경찰관 폭행 협박죄에 대한 양형 지침을 마련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없게 해달라"고 강조해다.
이날 오전 8시42분 현재 이 청원에는 1만7725명이 참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가운데 7명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비롯한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로막았다. 지난해 9∼10월 51일간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1800병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범은 1340명(74.4%)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