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인권침해의 상징적 장소였던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이 시민사회 품에 안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에 환원하기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뜻을 모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1987년 1월 서울대생이던 고(故) 박종철 열사가 끌려가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숨진 곳이다.
현재는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 중이지만 박종철기념사업회 등은 국가폭력 가해자였던 경찰이 이곳을 인권센터로 두고 홍보용으로 쓰는 것보다 시민사회가 맡아 인권기념관을 설치하는 게 낫다고 주장해 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민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환원할 것인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청·행안부·국방부·기획재정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 환원 방식을 결정하고,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대학생이 다른 학교에 개설된 창업 과목을 수강해도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창업 교류제'를 활성화하고, 창업 장학금도 늘리는 등 학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회부처 장관들은 이날 '여름철 오존 관리·피해 예방대
특히 올해 여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동차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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