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며느리 성폭행한 60대 승려, 징역 7년 선고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순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B(여·지체장애 2급)씨를 성폭행하는 등 성적인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자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나 작성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0년 가까이 법당을 운영해 온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아들이 B씨와 결혼해 함께 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