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6월 28일 뉴스초점-"답답합니다"

'답답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규제 혁신 회의를 연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은 뭐가 그리도 답답했을까요.

먼저 지난 1월에 열렸던 규제 혁신 토론회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과 협업하는 스마트 공장 도입, 드론 시험비행 규제 완화... 등등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38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었죠. 기업이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샌드박스란 용어도 이때 일반에 소개됐습니다.

그럼 그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은 뼈대를 갖췄을까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회의를 다 연기했을까 싶을 정도로 진도는 "글쎄올시다"입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인데도 말이죠.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경제성장의 속도를 높이라며 개각까지 단행한 대통령인데 신산업 육성으로 고용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줄어드는 일자리를 완충할 수단마저 감감무소식이니 답답하다는 말이 안 나오면 사실 그게 더 이상한 걸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마 삼성을 따라오겠어?" 싶었던 중국은 화웨이와 3대 이통사업자들을 연합해 5세대 이동통신 표준화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거대 통신기업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승인해 통신과 콘텐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거대 공룡도 탄생했죠.

이들에겐 규제를 위한 규제를 과감히 깨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녹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완전 제자리걸음 중.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같은 주제를 갖고 발전 없는 회의를 맨날 하면 뭐 합니까.
이제는 회의를 넘어 실천을 해야 할 때인데 이 회의마저 열지 못할 정도라니요.
직속 상관인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는 공무원이 과연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린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