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한 이틀 앞둔 노사, 장외서 논쟁 가열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장외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당시 전원회의에서 집단 퇴장했고 11일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오른 탓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심각하다는 게 경영계의 판단이다.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도 낮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아닌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최근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건의서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의 핵심이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다며 이를 해소할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지역상권 보호, 사회보험료·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날 전원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받아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 동결을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