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포함된 '반헌법 열전'이란?…"헌법 파괴한 인물 기록 작업"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오늘(12일) 1차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반헌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요 인물 9명을 추려 별도로 소개한 가운데 반헌법행위자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포함됐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국가권력을 동원해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이들의 행적을 시민사회 인사 및 지식인들 100여 명이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수록 대상은 대한민국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용해 반헌법행위를 지시, 교사, 수행, 비호한 자 등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출범한 편찬위는 반헌법 행위를 ▲ 내란 및 헌정유린 ▲ 부정선거 ▲ 고문조작 및 테러 ▲ 간첩조작 ▲ 학살 ▲ 언론탄압 ▲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 사건 등 7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대표적 반헌법 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을 선정해 이들의 행적을 조사해 왔습니다.

편찬위는 3년 뒤인 2021년 중반께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열전을 간행할 예정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