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아몰레드 기술유출` 혐의 협력업체, 무죄 확정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서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업체 오보텍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6명 중 5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안 모씨(42)는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이들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기술을 유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이 같은 목적을 갖고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삼성과 LG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 등에 유출·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삼성과 LG의 정보를 내부에서 정리·취합해 공유한 것은 고객 회사의 제품 검수 업무를 맡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다"며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안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한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