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무사 계엄 의혹` 김관진·박흥렬·한민구 검찰 고발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군국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의 책임자들이 추가로 고발당했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기무사 관련 세부자료를 추가 공개한 것과 관련, "탄핵 기각 시 사용할 비상계엄 선포문·계엄 포고문이 작성돼 있었고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정해졌다"며 "계엄령 선포 모의가 실무 준비 단계에 이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란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며 "우리 군은 항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 주관으로 계엄시행계획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무사 문건은 마련된 계획을 뒤엎고 비정상적 루트로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가로 공개된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내용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예비음모 행위이며 기무사 단독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방부와 법무부가 이날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조 전 사령관 등 계엄령 문건에 연루된 민간인 수사 역시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맡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