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취업 비리 혐의`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 기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16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해 8명은 공정위 퇴직자를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 등 6명(업무방해 중복 2명)은 취업 승인 없이 재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두 혐의와 함께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공정위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참·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퇴직 관리 방안'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업에 접촉해 재취업을 요구하고, 시기·급여·후임자 등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순으로 보고하는 등 불법 재취업에 수년간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양산한 것으로 공정위가 고용시장의 자유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20일에 쇄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