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72조4000억원 책정…올해보다 14.6%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63조2000억원)보다 14.6% 증가한 72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470조5000억원 중 15.4%에 해당한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규모(9조2000억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1조7000억원)의 22.1%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5.7%, 보건분야 예산은 9% 증가했다.
28일 복지부는 연금급여 인상, 생계·의료급여 보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본소득을 올리는 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쓴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0%) 많은 11조4952억원이 책정됐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는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1189억원(19.8%) 많은 7197억원이 편성됐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내년 4월에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 예산은 작년보다 1조449억원(19.5%) 많은 6조3915억원이다. 급여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보장성 강화 영향이다.
실직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산형성자금 예산도 지원 대상 확대로 많이 늘어났다.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9000개 신설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으로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6309억원(138.8%) 늘어난 1조854억원이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식사보조 등을 중심으로 10만개 늘어난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총 61만개로, 임금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870억원(29.5%) 늘어난 8219억원으로 정해졌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에 보조교사 1만5000명을 확충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882억원(26.7%) 증액됐고, 근로빈곤층 자활사업 예산도 급여액 인상으로 1154억원(30.7%) 늘어났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게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는 81억원의 사업비가 처음으로 편성됐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전문병동 확충 등 치매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876억원(60%) 증액됐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70억원(31.4%)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고용이나 소득분배 상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을 경제활력, 일자리, 사회안전망, 삶의 질, 저출산 대응, 건강한 생활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복지부 예산 증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