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들의 교사 폭행 건수가 더 많았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급별 교권침해현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례는 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건수는 지난 2013년 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에 그쳤으나 2016년 2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는 36건으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 폭행 건수(34건)보다 많았다.
교사 폭행 뿐 아니라 폭언욕설, 교사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 교권침해 등을 비롯해 전체 교권침해 사례에서 초등학생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고교의 전체 교권침해 합계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전체 교권침해 행위 중 교사 폭행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중·고교생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교권침해사례 대비 폭행비율은 초등학교가 16.88%(76건/450건)로 중학교 2.69%(218건/8097건)와 고등학교 1.51%(151건/9664건)에 비해 각각 6배, 11배가량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초·중·고 학생 5만명 중 약 72%인 3만5900명이 초등학생으로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교 내 폭력문제가 점차 저연령화 돼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16년부터는 초등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초등학교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학교 내 폭력이 점차 저연령화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 대상은 학생과 교사 구분 없이 확대되고 있다"며 "교권침해는 교사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하는 학생들도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권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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