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민중당 "전면 확대해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남 해남군에서 '농민수당' 지급이 확정되면서 농민수당 확대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12일 내년부터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가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눠 연 6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주는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전체 농가에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앞서 강진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올해부터 '논밭 경영안전 자금' 70만원을 지급했다. 35만원은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며 35만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연간 예산은 해남과 강진 각각 90억원,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성, 함평, 장흥 등 기초단체도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 민중당은 농민수당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가당 기초·광역단체는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 지급을 목표로 도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1800억원이면 전남 전체 농가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쌀값과 수입 개방에 희생당하고 앞으로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농민을 위해 지급할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제 도입을 추진하는 사례를 들어 농민수당에 필요한 예산 마련은 의지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