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직장상사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무고 혐의로 징역형

사귀던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인 53세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2일 인천시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인천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경찰관에게 "지난해 12월 회사 창고에서 B씨가 강제추행을 했고 올해 1월 경기도 한 모텔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당시 내연 관계였으며 둘 사이에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하게 정사를 나눈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고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