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치원 최근 3년간 '82곳' 적발...징계는 1곳 나머지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전에서도 최근 3년간 모두 82곳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1곳에 불과했습니다.

오늘(14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전에서는 2016년 34곳, 지난해 37곳, 올해 11곳 등 모두 82곳의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지난 5월 29∼30일 벌인 감사에서 학교법인 C학원 K유치원은 임원의 겸직 금지 위반 및 직원 허위 채용, 급여 부정수급 등의 비리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부정관리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학원은 사법기관에 고발됐고, 총 5억3천900여만원의 보전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81곳은 교무·학사 운영 소홀, 회계업무 소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보장 등 수많은 비위가 적발됐는데도 모두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한 주의·경고만 받았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이처럼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니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회계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