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률이 90%에 달하고, 의혹에 연루된 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계없는 현직 판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구성됩니다.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이들은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합니다. 특별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부터 1, 2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제기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별재판부 공동추진 등 합의된 내용만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