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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올해 검찰과 경찰 등 5개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트위터 사이트가 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마약류 관련 사이트로 밝혀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심위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부처가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 사이트는 총 2만7천837개였다.
차단 요청 사이트 중 트위터는 3020개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고, 마약류 관련 건이 총 127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트위터가 차단이 어려운 HTTPS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트위터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명백한 불법 정보를 방치하고 있는 해외사업자들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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