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연루, 강제 전역한 전 중령…법원 "전역 무효"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불법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전 육군 중령이 전역 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5일 박 모 전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요 및 폭행에 의한 전역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說)로 번진 일이다.
박 전 중령에 따르면 그는 월남전 파병 중 윤 전 소장과 연이 닿았고, 귀국 후 수도경비사령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중령은 윤필용 사건 조사가 진행되던 1973년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압송됐다.
그는 보안사 조사관들로부터 전역지원서 작성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고, 구타와 협박에 의해 전역지원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만 22세에 임관해 전역 당시 만 37세의 중령이었다는 점을 들어 전역을 자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윤필용 사건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장교들이 가혹 행위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고, 그에 기초한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피해자들이 보안사 조사관들로부터 고문 등의 가혹 행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