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조선(造船) 업계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 측이 제기한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6일(현지시간)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한 WTO 분쟁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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