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안, 곤란하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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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합의한 안에는 범죄 진압과 수사가 구분이 안 돼 있다"며 "경찰이 맡은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지만, 검찰이 맡은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는 논의가 돼선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검찰이 정치권력에 기생해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지 않으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질의에 "경찰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방어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