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14일 뉴스초점-누구를 위한 공공일자리?

하루 2시간,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불만 끄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임금을 떼일 걱정도 없고 누가 감시하거나, 다른 잡무도 없습니다. 이런 걸 학생들 말로 '꿀 알바'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지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전자결제 시스템을 홍보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하는 일은 IT 전공자라면 일도 아닐 텐데, 이 또한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방학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으니 어차피 사라질 일자리인 데다, 한다 해도 취업에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전통시장 환경미화', '농어촌 환경정화', '라텍스 라돈 측정서비스' 등. 이름은 그럴싸하게 붙였지만, 굳이 필요하지도, 도움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잡일 수준인, 이런 단기 일자리가 무려 5만 9천 개나 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치자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내놓은 건데, 상황이 이러니 불을 끄긴커녕 세금만 낭비하게 생긴 거죠. '공공부문 일자리가 한 개 생겼을 때 민간 일자리는 평균 1.5개가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100개의 공공 일자리는 33명의 실업자를 만들었다.' 프랑스의 한 대학이 1960년부터 2000년까지, OECD 17개국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에서 만들도록 해야 한단 건데, 우리 정부 역시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고 한 만큼 해법을 잘 알고 있건만, 풀이는 반대로만 가고 있으니 보는 국민들이 답답한 거죠.

정부가 그동안, '인력이 없어서 기상 예보가 잘 안 된다.', '인력이 모자라 강력 범죄를 막기 힘들다.', '인력이 없어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던 수많은 발표들은 '변명'이었던 걸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부터 채우는 게 공공 일자리의 첫 단추가 아닐까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또 시간에 쫓겨, 국민이 외면하는 일자리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보다는, 좀 늦더라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부터 제대로 살펴서 대책을 내놓는 게 맞습니다. 급한 불도 꺼야 하지만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듯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