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도록 사주한 주범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7년 4월 사촌동생 등 일당 6명을 시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42살 정 모 씨를 습격해 7천33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박 씨가 다른 곳에서 차량 출동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재판에서는 박 씨의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자신의 가담 정황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미리 위치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고, 2심은 박씨의 사기혐의 재판까지 함께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