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 납치 사주한 30대 남성 징역 6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도록 사주한 주범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7년 4월 사촌동생 등 일당 6명을 시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42살 정 모 씨를 습격해 7천33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박 씨가 다른 곳에서 차량 출동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재판에서는 박 씨의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자신의 가담 정황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미리 위치를 이동한 다음 현장부재 주장을 뒷받침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보험사에 출동서비스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될 뿐"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고, 2심은 박씨의 사기혐의 재판까지 함께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