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가계직접부담 여전히 높은 편…공공재원 비중 OECD 평균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5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20.3%)보다 1.6배가량 높은 결과다.
한국은 라트비아(45.0%),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이 높았던 것은 모든 비급여 의료항목을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기 전인 작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잠정치 기준 58.2%로 나타나 OECD 회원국 평균(73.5%)보다 훨씬 낮았다.
공공재원은 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공공재원의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6%), 라트비아(54.2%) 등 2개국뿐이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