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상향 놓고 공개변론…"소득 절벽 줄이자" VS "건강수명 줄었다"

↑ 정년연장 65세/사진=MBN 방송 캡처

어제(29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5세로 높일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법원마다 '육체노동 정년'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동연한은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미성년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즉, 가동연한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동연한은 60세입니다. 이는 1989년 대법원이 기존 만 55세이던 판례를 만 60세로 높이면서 정해졌으며 29년 동안 가동연한은 만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29일) 공개변론에서는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는 측과 만 60세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씁니다.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소득 절벽'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2033년 이후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가동연한을 상향하면 이 5년의 '보릿고개' 시기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초연금, 지하철 무료 이용,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의 혜택도 만 65세부터 시작돼 은퇴와 동시에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기대수명은 늘었으나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가동연한 상향을 반대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 등의 정년이 만 65세로 상승되면 청년실업이 악화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년

이 연장되면 노인 기준 자체가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바뀌면서 다시 5년의 '보릿고개' 시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노인정책관은 "정년 연장은 노인 연령 기준 변경과 맞물린 문제다. 노인 일자리가 충분한지, 70세부터 노인 복지를 시작해도 무리가 없는지를 검토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