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뇌물수수` 정형진 전 성북구의회 의장, 징역 5년2월 확정

건물 신축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기부금 형식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진 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월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전 의장은 2015년 12월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 전 의장은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라"며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 또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준 대가로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2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에 '사실상 기부'를 강제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성북구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6년2월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건설사의) 청탁 내용이 위법 행위를 요청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기부로 인해 지역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이바지한 측면도 있다"며 징역 5년2월로 감형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