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영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은 정당 조직책 선정과 관련해 정당 최고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송천영 전 국회의원에 대한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면 곧바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되고 사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12대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공석이던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직에 지원한 뒤 강창희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만나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