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태아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헌재는 지난 2004년 임신한 아내를 둔 변호사와 성감별 고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각각 태아 성 감별에 관한 헌법소원을 접수해 지난 4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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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태아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헌재는 지난 2004년 임신한 아내를 둔 변호사와 성감별 고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각각 태아 성 감별에 관한 헌법소원을 접수해 지난 4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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