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정연주 잘못된 기소, 검찰총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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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배임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사장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과거사위는 17일 정 전 사장의 지난 2008년 배임죄 기소건 조사결과에 대해 "정 전 사장에 대한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기돼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며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정 전 사장에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한다"고 심의했다.
과거사위는 또 "혐의가 없는 사건의 기소에 대해 검찰 내부의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448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데도 합의를 통해 556억 원만 돌려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정 전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강제 해임됐다.
그러나 법원은 "정 전 사장이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거나 배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와 함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검사, 조사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수사 당시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지만 조사상 한계 등으로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