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기소…검찰,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71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11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지난달 24일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40여 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입니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3억5천만 원 조성 등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62살 박병대·64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 된 60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