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횡령·배임 징역 3년 실형

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을 해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횡령·배임에 대해 징역 3년, 조세죄 등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타당하다고 변론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재판부 판결과 달리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면서 "대기업 오너가 200억대 횡령배임 저지르며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이러한 고질적 재벌개혁 횡령 배임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 방법으로 회삿돈 500억여 원 횡령,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으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재파기환송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