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측정 시 입 헹굴 기회 줘야"

음주측정 시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은 음주측정 시 측정기계나 운전자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깼습니다.손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해 승용차를 운전해 오토바이를 충돌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