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 중 특정노조에 격려금 먼저 지급…대법 "부당노동행위 해당"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 도중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에 격려금을 먼저 지급하는 일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일부 노조에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건 교섭 중인 다른 노조의 쟁의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사의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바꾸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4년 복수의 노조와 교섭 도중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조'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등 3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교섭을 진행하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다른 노조에도 격려금을 지급하려 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노조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