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난민신청자가 처음 연 1000명대를 기록한지 8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20일 법무부는 "지난해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1만6173명으로 전년보다 6231명(62.7%) 증가했다"고 밝혔다. 1994년 4월 14일 난민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을 계기로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1994년 4월~2013년 6월까지 신청자는 5580명뿐이었지만, 2013년 7월 이후에는 4만332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지난해에만 93개국 출신 외국인들이 신청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난민 인정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심사완료자 3879명 중에서 난민 인정자는 144명(3.7%)뿐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진 못
법무부는 국내취업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올해 안에 정부 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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