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징수 추징금·벌금 25조 원 넘어

검찰이 2003년 이후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과 벌금이 2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2003년 이후부터 올 8월까지 형이 확정된 사건 당사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추징금과 벌금이 최소 2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우 의원은 "벌금과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효 연장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