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 선고, 결과는?

↑ `땅콩회항` 사건으로 유명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김재훈 기자]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 선고, 결과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가 이명희, 조현아 모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 양정철 또 광폭행보? 국회-여야 5당 싱크탱크 회동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행보가 주목을 끄는 가운데 2일 국회와 여야 5당 싱크탱크들의 오찬 회동이 열린다.
이날 회동은 국회 산하 미래연구원이 주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진 미래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양원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 천정배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장 등 여야 5당싱크탱크들이 머리를 맞대게 된다. 양원장의 존재감만 드러내는 자리가 될지 국회신뢰도를 높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을 끈다.
◆ 다가온 총파업, 아이들 급식 못먹나?
급식·돌봄대란이 현실화 될까. 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에 소속된 급식조리원, 돌봄 교사 등 5만명이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올해 전직종 기본급의 평균 6.2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은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 급식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해도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을 볼모로 파업은 벌이는데 대해 여론이 곱지않은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