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9월부터 10만원 지원

경기도 시군 지자체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늘(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은 오는 9월부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65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도내 65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60만여명(2017년 기준) 가운데 1.6% 정도인 1만명 정도가 올해 중에 면허를 반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비와 시비 지원금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올해 1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만7천명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추가경정예산에서 도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맞춰 각 시군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며 시비 확보도 추진 중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0개 시군은 오는 9월부터 용인시는 10월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도는 전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8월 중 도와 도의회,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공단 등과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805만9천737명 중 7.5%인 60만4천941명이 65살 이상 고령자이며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627건 중 9.5%인 4천795건이 고령자가 운전한 사고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4천160건, 2016년 4천283건, 2017년 4천795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이외에도 서울, 부산, 제주, 경남, 충남, 경북 지자체 등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