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붐 조성에 나선다고 발표한 직후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윳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등 부적절한 권유를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나온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200여 명이 서울경찰청 대강당에 빼곡히 모여 앉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란 주제의 경제교육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니 여윳돈이 있으면 이 기회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공무원들에게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중과를 안 하고 일반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제상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윳돈이 있으시면 지금 사놓으시면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혜택이 많은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일반 세율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1년에 8%, 10년이면 80%를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한 혜택입니다."
막상 중요한 교육내용인 청년실업과 일자리 대책은 시간관계상 건너뜁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일자리 창출이나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공무원들의 참석증까지 챙기며 일일이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나라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다 알아야죠. 그래야 그 정책에 맞게 일을 하죠."
하지만 이번 동원 교육은 정책 공유를위한 자리라기보다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공무원도 동참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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