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대비 절반 수준"

부동산 자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현직 국회의원 29명의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부동산 신고가액이 시세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22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원이지만 이를 실제 시세로 계산하는 경우 총액은 4181억원으로 1인당 144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들 29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시세보다 총 1948억원, 1인당 67억2000만원 더 낮았던 것이다.
시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657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000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0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1113억원이지만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2208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또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는 경우 20대 국회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총 868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1인당 평균 30억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들 29명은 1인당 평균 대지 10건, 주택 3건, 상가·사무실을 1건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때 실거래가는 시장 거래가격인 '시세'를 의미하지만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는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로 드러났다"며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