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산 석탄재 수입 금지해야"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외국산 쓰레기와 폐기물 수입 금지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 마치 쓰레기 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과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해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편의·이익을 떠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불매운동을 하는 와중에 (업자들이)이익을 보기 위해 일본 쓰레기 폐기물을 수입하는데 대해서는 공적영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재는 화학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폐기물이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연간 130만t 가량의 석탄재가 일본에서 수입돼 시멘트 점토 대체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가 충분함에도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시멘트 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김한정 의원, 환경부, 환경재단, 학계, 시민환경단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