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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법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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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법안 '무산'
기사입력 2008-12-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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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12-03 21:57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뒤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무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위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조항을 삭제하고 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당초 8월 발표한 개정안에서 고위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 연관 기업에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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