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SKY 등 주요 대학 의대·로스쿨생 절반 이상 고소득층"

서울대 등 주요 20개 대학의 의·약학과와 로스쿨생들의 장학금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의·약대생의 59%, 로스쿨생의 52.3%가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 930만원 초과인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자를 합한 인원이다. 기소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는 의약대 16.5%, 로스쿨 18.9%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고소득층 쏠림 현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의학생의 경우 2016년 54.9%에서 2019년 65.4%로, 로스쿨생은 2016년 53.6%에서 19년 54.1%로 늘어났다. 특히 'SKY’로 분류되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 고소득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대생 신청 현황 분석 결과 고려대가 평균 76.0%로 조사된 모든 학교 중에 가장 높았고, 서울대는 2016년 61.9%에서 2019년 70.6%, 연세대는 2016년 43.9%에서 68.9%로 늘어났다. 소득 138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계층인 10분위의 자녀 비율은 의·약대생 36.4%, 로스쿨생 31.9% 등 3명 중 한 명 꼴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의약대생과 로스쿨생의 장학금 모두 고소득층에게는 거의 지급이 되지 않는 장학금임을 감안할 때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 자녀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