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 등으로 5년간 기초연금 597억 잘못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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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행정기관의 과오와 착오로 사망자, 무자격자 등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이 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지난 6월까지 과오나 착오,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돼 환수 결정된 건이 19만3811건으로 금액은 총 597억3441만원이었다.
잘못 지급된 사유는 담당자 착오로 인한 과오·중복지급이 364억460만원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해 제일 많았다. 사망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억3160만원(3.4%)이었고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9억7346만원(3.3%)이었다. 이 외에는 거짓·부정 신청자에게 지급된 금액 7억1059만원(1.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환수 결정액 중 환수액은 495억4533만원이었다. 나머지 101억8천908만원(17.1%)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일부 부정 수급을 빼면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행정착오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로 착오·과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