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일 정상 간 만남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에 대해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 '버럭' 강기정 후폭풍 예결위 결국 파행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 여파로 오늘 예결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파행됐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모욕을 근절하겠다며 '강기정법'까지 발의했고, 민주당은 정쟁을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 세월호 5년 만에 재수사 "황교안 등 고발"
세월호 참사 5년 만에 검찰이 대검찰청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포함해 책임자 122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 '갑질 논란' 금투협회장 숨진 채 발견
폭언논란에 휩싸였던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권 회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10년 뒤부터 총인구 감소 귀화자도 병역
우리나라 총인구가 10년 뒤인 2029년부터 줄어들 거라는 정부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귀화한 외국인들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반포 등 27개 동네 묶었지만 "효과 제한적"
정부가 서울 반포와 개포 등 27개 동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하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적용 범위가 넓지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