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 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엄단과 면책 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센터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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