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특목고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가 내년에 새로 문을 열기로 하면서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고교 평준화 정책은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입시의 기본 틀을 제시해 온 3불 정책도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여, 올 한해 교육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부터 총 30개의 자율형 사립고가 신입생 선발에 들어갑니다.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를 포함하면 내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의 10% 정도가 시험을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정부는 2011년에 30곳, 2012년에 40곳을 추가해 모두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어서 고교 입시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5년간 지속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제 중까지 문을 열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중고교 입시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만준 / 전교조 정책실장
- "자율형 사립고가 100개 이상 도입되면 전체 고교의 20~30%가 선발형 체제로 바뀌게 되고, 학교의 선택이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해온 3불 정책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종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말 "2012년이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 출제 논란에 대해서도 제재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쟁과 수월성 중심의 교육정책이 정체된 공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미숙 / 학사모 대표
- "고등학교 평준화로 획인화된 상태인데, 자율형 사립고는 특성화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와 3불 정책의 근간이 흔들림에 따라 사교육비의 증가 등 부작용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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