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 원 선고' 항소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진주지청은 "강 대표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명백한데도 법원에서 당선무효와는 상관없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것은 혐의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어서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총선 때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조 모 씨에 대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자신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가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