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첫 공판, 재판부 "정경심 공범" 적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구속기소)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 조씨가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으로부터 5억원을 투자 받고 수익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연이율 11%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이 혐의에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각종 의혹 자료를 정리하던 중 "동생 정모씨가 외부로 드러나면 안 된다"며 삭제를 요구한 부분도 추가됐다. 이밖에 조씨가 2017년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와 관련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 가액 3억 5000만원을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정 교수 등이 코링크PE에 납입한 5억원의 성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당시 문자메시지를 보면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허위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투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식적 회계처리 없이 현행 법률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씨 변호인 측은 "투자는 원금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당사자들이 원금 손실 의사가 없었고 매달 수익금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철 기자]